아파트 출입구에 쌓인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6월11일 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배달원들이 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자주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불이 나면서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이 타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