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 탄핵심판 재개…'정치인 체포·국회 봉쇄 ' 불법 지시 의혹 쟁점

설 연휴로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4일 재개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한 핵심 증인들이 나설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들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들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3·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 작성,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이 가운데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받은 적 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가 내려왔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했고.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명의 체포를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체포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는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며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며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엇갈린 증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8차까지 잡아둔 상태다. 오는 6일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곽 전 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의 증인신문이 있다.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