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
174일 만에 방통위장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8월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재가 심리 중인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수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이 규정한 파면 요건인 ‘6인 이상’ 동의는 채우지 못했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방통위법 13조 2항 위반인지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법이 명시한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들은 “재적위원 전원(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면서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면서 파면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취재진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판단 내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가장 먼저 지상파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건 의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혜진·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