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8개 민생규제 개선안 발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8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은 설치할 수 있었으나 파크골프장은 제외됐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선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가능했던 검사 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