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통령으로 헌정사 처음

서부지법 “증거인멸 염려” 발부
구속상태서 최장 20일간 조사
檢 이관받아 내달 초 기소할 듯
비상계엄사태 관련자 모두 구속

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금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5일 전후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법원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공수처 주장도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달 24일쯤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옥중 조사나 강제 인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관련자와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짓밟힌 헌정질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몰려가 난동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사 후문에 파손된 채 넘어진 철제 입간판을 지지자들이 발로 밟고 있다.
뉴스1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여야는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환영했다.

장혜진·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