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서부지법 폭력사태 특별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엄중 대응을 특별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경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법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경찰에 추가 지시했다.

지난 18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일대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몰려 밤새 집회를 벌였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