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고문 “관세, 美 방위협정과 연계 가능”

작년 보편관세 최대 50% 주장
보복 땐 韓 등 방위 제한 시사
미란 “트럼프가 아닌 내 견해”

지난해 1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한 스티븐 미란이 11월 보편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미국과 방위 협정을 맺은 나라와의 관계에서 방위 협정을 무역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CEA는 백악관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 사진=뉴욕맨하탄 연구소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란 지명자가 헤지펀드 허드슨 베이 캐피털의 수석전략가로서 작성한 지난해 11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 설명서’ 보고서를 인용해 미란 지명자가 현재 2%인 관세를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관세와 강달러 정책으로의 전환은 수십 년간의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란 지명자는 또 미국의 대외적인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이 달러 과대평가, 광범위한 무역 적자,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했다며 관세가 이 같은 긴장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정책을 방위 협정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보복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방위 우산이 덜 구속력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썼다. WSJ는 “미국이 일본, 한국 혹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등이 관세 보복 시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WSJ는 “미국은 멕시코, 베트남, 중국과 방위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데, 이들 세 나라는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절반을 차지한다”며 무역 정책을 방위 협정과 연계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품은 더 저렴해지고 수출품은 경쟁력을 잃게 돼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란 지명자는 보고서가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가 아닌 자신의 견해라며 “실행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