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식 겁박” “가짜뉴스 대응”… 여야 ‘카톡 검열 논란’ 공방

與 “계엄 다른 의견 얘기하면 내란 낙인
이젠 일반 국민 내란선전범 몰아 검열
전체주의적 통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
尹 2차 체포 앞두고 野로 ‘화살 돌리기’

野 “가짜뉴스 대응 조치를 검열로 왜곡
카톡 등 유포되는 허위사실 방치 안 돼
역량 총동원해 책임 묻고 뿌리 뽑아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확산 시 고발’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자 기회를 틈타 대야 공세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당의 ‘카톡 검열’ 주장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라며 가짜뉴스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대응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맹공을 펼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카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오호담당제’(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통제·감독)나 ‘중국식 사상통제’에 민주당을 빗대기도 했다.

“공산당식 통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낙인을 정부와 여당에 난사하더니, 이젠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한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뒤이어 “민주당의 막가파식 카톡 계엄령”(임이자 최고위원), “민주당 입맛대로 재갈 물리겠단 것”(최보윤 최고위원) 등 야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은 계속됐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는 문제적 발언은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에게서 나왔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태세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는 데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향하는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애초에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라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밝힌 기존의 당의 공식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보수 결집 흐름 속에서 ‘윤 대통령 방탄’ 이미지를 탈피하기보다는, 야당과 각을 세우며 오히려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히길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짓 선동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현희 최고위원.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톡을 검열하겠나.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동”이라며 맞섰다. 카카오톡·커뮤니티 등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제보’를 받아 조치를 취하겠단 걸 ‘검열’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깐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수 지지층 사이에 확산 중인 본인 관련 가짜뉴스 세부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려지지 않냐. 그걸 방치하냐”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짜뉴스에 기대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있다. 이날 16시 기준 3만5129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를 검토해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4명의 여당 의원과 4명의 보수 유튜버를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며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10일엔 부정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블로그·카페 글 작성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민주파출소가 경찰을 사칭했다며 14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마치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된다는 거냐.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나현·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