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힘 믿는다”는 각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뉴스분석]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위헌성 계엄을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되고, 탄핵 정국이 본격화 된 채 불확실성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 어느덧 국내 주요 이슈로는 차기 조기 대선 이야기가 꽃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에서 경제부총리까지 넘어간 혼란의 연속이다. 이 모든 일은 불과 약 한 달여 동안 한국에서 벌어졌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평시에 느닷없이 떨어진 계엄령에 전 세계는 즉각 경악했지만 단 수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대체 왜?’ 라는 물음을 남겼으나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사태 악화를 빠르게 막은 시민들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다. 

계엄 사태에 대해 한숨 돌린 뒤 해외에서 주목한 것은 그간 한국 밖으로는 비교적 노출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위험 요인들이다. 치안 좋기로 이름났으며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던 한국에서 소위 친위 쿠데타가 시도될 정도로 ‘지도자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점,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극심한 대립,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후에도 체포나 수사에 어려움을 줄 만큼 군·행정부·정치권 일부의 사적 결탁이 굳건하다는 점 등이 그렇다.

다른 나라 일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국제적인 외교 관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동맹국과 여러 나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평가는 삼간 채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한다”는 수위로만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말만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단숨에 치솟은 환율(지난 27일 1486.7원)이 이를 잘 내포한다. 각국의 공식적인 입장 뒤편에서 보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우려스러운 이미지가 됐다.

◆해외에선 ‘계엄=전시 상황’…“뭘 믿고 안심하나”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autocrats)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 같은데 한국이 어떻게 적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인가요?” (1월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 중 뉴욕타임즈 기자의 질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반공주의자 대통령이 김정은이 되려 했다’는 식의 주장이 흘러나왔다.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창했으나 결국 군사독재 정권이 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이 적으로 규정한 나라들과 비슷한 길을 가려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물음은 국외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은 계엄령이 선포될 만한 상황으로 더더욱 설득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비상계엄(martial law)이라서다. 극단적 정치 성향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윤 대통령이 믿었다는 부정선거론 등의 출처가 극우 유튜브였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해외에서는 비로소 처음엔 납득되지 않던 계엄 선포의 배경을 그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국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경제·민간 차원의 분위기에 더 집중해 보면 상황은 확실히 좋지 않다. 평범한 하루의 끝에 갑자기 선포된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국민 양분 현상, 사태 수습과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사회와 계속 엮이고 싶은 외부인은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주한 공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반드시 한국에 근무해야 하는 공직자 등을 제외하면 굳이 한국에서의 근무를 연장하지 않고 떠나려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처음엔 윤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라 여겼지만, 이후 국면을 보면서는 그와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 지도층 및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부분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쉽게 말해 “또 다시 저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한번 선포된 계엄령이 또 선포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우려다.

고환율로 인해 한화로 월급을 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이 커진 점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야 할 세금 등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다.

◆흔들려선 곤란한, 이해관계 끈끈한 ‘동맹’들 

미국과 일본처럼 한국과 긴밀한 관계인 나라들의 심경은 더 복잡해 보인다. 윤 정부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최대 외교 성과로 강조돼 왔는데, 그 한 축이 무너진 셈이기 때문에 이는 3개국 모두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는 표면적으로라도 더더욱 “한·미, 한·미·일 동맹은 굳건하다”고 계속 외칠 수밖에 없다.

정부를 이끌 선출직 지도자가 사라진 상태인 한국의 1차적 위기는 차기 미국 행정부를 맡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맞물려 위기 요인이 추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설상가상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 가속화로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진 외부 요소가 더해져 한국의 외교안보 취약성이 극대화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미국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국 정부에 직접 말했을 정도로, 외교적으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위의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파악된다. 친미 성향에다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까지 알아서 정리하고 온 윤 대통령을 소중히 생각지 않을 수 없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그의 임기 막판에 윤 대통령이 친 ‘대형 사고’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NYT는 “바이든 대통령, 그의 수석 보좌관,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은 윤 대통령의 반민주주의적 권력 장악 시도에 기습을 당해버렸다”며 “이는 윤 대통령을 민주주의 옹호자로 칭송하며 아끼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까지 맡겼던 미국 대통령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기자회견 때 NYT 기자가 “미국 대통령과 장관이 어떻게 윤 대통령의 비민주적 권력욕을 간과했느냐”는 송곳 질문으로 국내 SNS에서도 화제가 된 것이다. 그의 이런 지적은 현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사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는 지점과 연결된다.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부정하며 미 의회에 난입한 1.6 폭동 사태가 연상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부대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미국에서는 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것이 한국에도 악영향을 주는 점이 없느냐는 미국 언론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정부 단위에서 이런 지점은 국가를 막론하고 들추고 싶지 않은 치부처럼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모든 국가가 도전에 직면하며, 한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적이고 헌법에 부합되는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애써 낙관했다.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직면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대처한다면 도전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것”이란 블링컨 장관의 말은 틀린 구석 하나 없는 매끄러운 답변이지만, 그 속에는 한국이 하루빨리 이 과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동맹국으로서의 바람이 담겨 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