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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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 2025-01-07 14:09:10 수정 : 2025-01-07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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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차등 범칙금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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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올해의 한자, 올해의 사자성어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다. 누군가를 만나면 의례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인사를 건네게 된다. 끝나가는 1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다. 한 해를 사회적으로 반추하는 행위가 ‘올해의 단어’ 선정일 테다. 언어 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올해의 한자’를 뽑고 있다.지난 12일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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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칼럼] 쌍둥이 출생, 기쁨도 두 배 어려움도 두 배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 대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인 2004년, 다태아 출생은 전체 출생아의 2.1%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5%, 2024년에는 5.7%로 크게 상승하였다. 전체 다태아 중 삼태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수준이다. 10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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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필리버스터’ 수난 대한민국 국회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막말, 고성, 조롱, 야유의 난장판을 재연했다.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13분 만에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발언이 의제와 관련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해프닝이었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의원이 1964년 4월 20일 임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지당한 이후 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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