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촬영한 언론사·유튜버 고발
무단 촬영,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국가안보 위협하고 사회 질서 야기” 비판

대통령실은 3일 대통령 관저를 무단 촬영한 JTBC, MBC, SBS 등 방송사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허가 없이 헬기와 방송장비를 동원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尹관저 앞에 몰려있는 유튜버들 모습. 연합뉴스

이날 해당 방송사와 일부 유튜버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가 보안시설”이라며 “항공 촬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들의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무단 촬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