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 중요…신속하게 편성해달라”
12·29 항공참사특별법 제정 뜻도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정부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추경 편성을 강구한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가 추경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 ‘유연한 협의’가 가능하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단 걸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가용재원 총 동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전망은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연간 집행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뿐이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참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확실한 피해 보상, 뚜렷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