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 이슈가 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요소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300여개 품목에 대해 소관 부처가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안보품목은 특정국 의존도와 대체수입 곤란도, 경제 중요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소관 부처가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한다. 1등급은 분기, 2등급은 반기, 3등급은 1년 단위 정기 점검 실시하고, 고위험 품목은 위기 발생을 가정한 ‘위기대응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구축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은 통합 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국가정보원 휴민트‧테킨트 등 정보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 유사입장국과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 등을 통한 공급망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공비축은 현재 소관 부처·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통합해 관리한다. 2027년까지 비철금속(6종)은 60일분, 경제안보품목 희소금속은 평균 75일분까지 확보한다. 특히 희토류는 내년까지 900일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등으로 비축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 및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금융지원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이루는 다수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을 발굴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제3국산 수입분에는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차량용 요소를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하면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예정이다. 원유도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운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 지원해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사업 양수 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품목 추가를 추진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해 인수금액의 5~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해외국과 협력을 다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 기본계획 수립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