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다” 말 아껴
일각에선 탄핵 표결 전 회견 전망도
상설특검 임명 강제성 없어 지연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전제로 한 ‘퇴진 로드맵’이 제시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차라리 ‘탄핵’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하야 요구 등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핵심 참모진을 중심으로 여당에서 보고된 ‘하야 로드맵’과 탄핵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하야 가능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성향상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지막 회견에서도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하야설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끝까지 버티며 차라리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다퉈보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대로 물러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꽃길’을 깔아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뒤에 바로 대선이 열려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 전에 대선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외에도 임박한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수사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카드가 남지 않았다”며 “오히려 구속에 대비한 수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윤 대통령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 당 지지율은 20%대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탄핵소추안 무산 결과가 반영되고, 주말쯤이면 이 수치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그 숫자를 보고 나면 여당 의원들도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수사요구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3차례 기자회견처럼 윤 대통령이 마지막 회견을 열고 지지층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탄핵 심판 기간을 버틸 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군 관계자 등의 비상계엄 관련 폭로가 계속 이어져 지지율이 붕괴할 경우 이같은 선택지도 무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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