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존 드론 부품 관리 강화
해저케이블, 국가보안시설로

대통령실이 2일 국가정보원에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기반시설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관계부처가 참석해 해상 풍력발전, 드론, 해저 통신케이블 등 핵심 인프라의 안보 위협 대응책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정부는 해상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용산 대통령실. 뉴시스

드론 산업 분야에서는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체계 개선과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가스·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저 통신케이블과 관련해서는 육양국(해저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 연결 지점)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이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탈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지난 5월28일 출범 이후 수시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안보위협에 대응해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했으며, 국정원과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참여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