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금감원, 불법 추심 소송 지원… 합의금 받아내 외

금감원, 불법 추심 소송 지원… 합의금 받아내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에 시달린 30대 남성을 지원해 대부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계약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남성은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가족·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었다. 금감원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됐다.

LG전자 개발 車반도체 국제 안전표준 인증

LG전자는 차량용 고성능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 자체 개발, 세계 시장에서 기능 안전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MCU는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차량용 MCU에 대해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표준규격인 ‘ISO 26262’ 인증도 획득했다.

韓·조지아 EPA 타결… K 화장품·車 관세 철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지아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식품, 화장품 등에 부과하던 관세를 전면 즉시 철폐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과 구리 스크랩을 포함해 국내 원료로 활용 가능한 금속에 대한 한국의 수입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경남銀 6개월 신규 PF대출 금지 중징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3000억원대 횡령사고가 일어난 경남은행에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경남은행에 6개월간 신규 PF 대출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34억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는 택시회사와 맺은 계약과 관련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 즉 ‘매출 부풀리기’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검찰 이첩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는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24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