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대출에 ‘마통’까지… 소상공인에 ‘숨통’

서울시 ‘힘보탬 프로젝트’

2025년 5356억 투입 전방위 지원
5% 금리 최대 1000만원 ‘마통’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줄이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상권 확대

서울시가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내년 530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인 ‘인심통장’을 신설하고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행마일리지’를 도입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내년 총 5356억원을 들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위기에 몰린 영세상인을 위해 신속·간편·장기 저리로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350억원이 늘었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대상으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7.9%)보다 낮은 5% 수준이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린다. ‘창업기업자금’은 1000억원, ‘성장지원자금’은 24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5조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을 편다.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쓰는 동행마일리지를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자동차, S-OIL(에쓰오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이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까지 낮춘다.

시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가 폐업·재창업의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