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야당에 손내민 日 연립여당… ‘연수입 103만엔의 벽’ 깨지나

소수 전락 자민·공명, 국민민주당과 협력
국민 “소득세 부과 기준 178만엔으로”
상향 땐 세수 연 8조엔 ↓… 정부 신중론
정책 협의 본격화 속 기준 절충 불가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연립여당 자민·공명당과 의석을 크게 늘려 정치권의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정책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수입 103만엔(약 935만원)인 현행 소득세 부과 기준을 높일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공명당은 각각 국민민주당과 정조회장 회담을 열고 정책협의를 실질적으로 시작했다. 소수여당이 된 자민당, 공명당은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얻어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31일 도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AP뉴시스

관건은 국민민주당이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103만엔의 벽’ 해소 여부다. 연수입 103만엔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준으로 1995년부터 적용돼 왔다. 103만엔 이상을 벌면 세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부양공제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세금이 늘고, 결과적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부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스스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기도 해 사회문제로도 지목돼 왔다. 국민민주당은 178만엔으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세수 감소가 8조엔(7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사히는 “재무성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강하다”며 “고소득자의 혜택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제도변경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수여당인 자민·공명당으로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라 어떤 식으로든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어느 정도의 기준 상향을 모색하고 있다.

야당 간 협력을 통해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국민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정치개혁 조기실현에는 보조를 맞추기로 했지만 야당 협력의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재차 부각됐다”고 보도했다.

도쿄=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