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80% ↑… 금연구역 확대 무색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매일 370여건이 적발됐고, 최근 4년간 적발 사례는 3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5746건이었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조치(주의·지도 및 과태료)를 모두 더한 수치로, 2020년 7만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2023년 13만5726건으로 4년새 79.6%(6만141건)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8253건, 2021년 2만9471건, 2022년 4만3154건, 2023년 5만2219건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3966건) 늘었다.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7332건,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341건, 2023년 8만3507건으로 2020년 대비 지난해에 123.7%(4만1675건) 급증했다.
남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난 데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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