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서 2심 형량 늘려
마약 투약·판매 혐의 별건 기소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다른 사건의 성폭력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1)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취소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염씨는 대학원생임에도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를 하며 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며 “그러면서 나체 사진·동영상 등 촬영물로 협박하고 마약류를 교부·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