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7%, 개원면허·인턴2년제 반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병원의 응급실 대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지방의 응급실을 찾았다 사망한 경증·비응급 환자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이탈로 촉발한 의료대란 이후 전체 응급실 방문자와 사망자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거나 비슷한데, 지방 중소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사망한 경증·비응급 환자만 크게 증가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방 응급실선 경증환자 사망자 29% 증가”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응급실 사망률은 내원환자 당 사망자 수로 계산하는데, 사망자 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환자가 줄어들면서 모수가 작아져 사망률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는 지난해 1∼7월 481만8342명에서 올해 1∼7월 410만1848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올해 2만7176명으로 전년(2만8123명) 대비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방 환자들이 주로 찾는 중소병원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 사정은 딴판이다. 이 곳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KTAS 레벨 4·5)는 지난해 101만4538명에서 94만399명으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올해 1~7월 2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8명)에 비해 오히려 67명(29.3%)이나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비응급 환자 중 사망자가 올해 증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연령과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자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97%, 개원면허·인턴2년제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 개선 등 의료개혁 방안 가운데 개원면허제와 인턴 2년제(1년 연장) 등에 대해선 전공의 97%가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학회가 7월23~31일 인턴·레지던트·전문의 등 1415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원면허제 필요성’과 ‘인턴 수련 2년제’에 대해 각각 97%가 반대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주는 제도다. 다만 ‘인턴 지도전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막내 전공의’인 인턴은 57%, 전공의 1~4년 차는 50%, 전공의 5년 차 이상은 46%의 찬성률을 보였다. 대한의학회는 “수련과정의 표준화와 질 개선을 위해 인턴을 전담으로 지도할 지도전문의를 두되,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영·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