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에 “‘소득대체율 42% 이상’에서 정하라’는 취지로 해석”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론화 과정은 한번이면 충분하다”면서 추가 공론화 과정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개혁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을 42% 이상에서 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김 명예교수는 10일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21대 국회) 공론화에서 논의 자체가 결여, 결핍된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2안 표결을 한 결과 1안이 다수안으로 채택됐으나 이후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명예교수는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진행했던 여야 간 합의 도출 과정이 22대 국회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공론화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는 국민 대표들이 모여 충분히 숙의를 한 후에 찬반 또는 3개 정도 내에서 선택 가능한 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협상용’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볼 때 (소득대체율) 42% 밑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안에 구조개혁 방안이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 “구조개혁 내용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면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구조개혁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아직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모수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선 “하위 70% 대상 40만원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라며 “상당 기간 앞으로 안 올린다는 합의만 해도 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로 간다면 (지급 대상) 70%를 낮춰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국민연금과의 알력을 지급보다 덜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심각할 정도로 고려 대상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토론 주제에는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 제도를 유지해 2056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들은 27%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률) 1.3, 1.7에 있는 나라들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0.72에 있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 하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며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빨리 논의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