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관장 회의 연 김문수 “임금체불 현황 매일 챙겨달라”

“임금체불 예방, 청산에 모든 자원 투입할 것”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기관장은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주십시오. 저도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챙기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김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장관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 강화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관서 기관장이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박 이사장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성과도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에서 시작한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 근무 확산,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