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참모 “韓 방위비 더 큰 기여해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돼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폐기를 시사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전기차 세액공제 내용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IRA 정책과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 “난 전기차에 이의가 없다. 전기차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일론(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은 환상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IRA의 전체나 일부를 폐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포함해 IRA 수정 및 폐기가 현실화할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등에 맞춰 미국에 직접 투자한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전기차 및 관련 업계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간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대해선 “그것은 다 추측이다. 나는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도 압박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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