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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청문회 22·24·25일 개최

입력 : 2024-07-11 08:32:29 수정 : 2024-07-11 0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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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2·24·25일에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이 같은 일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국회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는다. 인청특위는 민주당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각각 포함됐고,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들어간다.

인청특위는 16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 선임,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한다.

인청특위는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 중인 상태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3일 안으로 잡힐 예정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대법관 인사 공백을 피하려면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다음 달 1일 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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