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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교사 정치 참여 보장’ 등 10대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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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9 12:01:00 수정 : 2024-07-09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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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에 12대 과제 추가해 총 22개 구성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정치적 관련 법령 개정‘ 등 22대 국회에 제안할 과제를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이처럼 교사의 학교 밖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교육청은 관련 법을 개정해 근무시간 및 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뉴시스

관련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휴직만 해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포함해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학생 인권 보장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에 더해 12개 과제를 추가해 총 22개로 구성된 안을 다음 달 중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계획에서 재정 이관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국고 영유아보육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및 유지하고, 지방 예산은 시도교육청-시도·시군구 간 협의로 예산 확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구비 재정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도 건의하고 있다. 국비 대응투자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 투자 보육사업 예산도 이관(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자체예산 이관 법률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청은 “국회와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아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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