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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특검 거부 수순에…野 “특검 공포 때까지 반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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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9 10:51:24 수정 : 2024-07-09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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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거부권 행사 현명하지 않아”
재표결 부결 전망 속
‘중재안’보다 ‘여론전’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은 “특검법을 공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말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해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은 흥정 대상 아니고 정쟁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과 순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재차 발의한단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돼야 하는 사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그걸 기대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 이탈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전에 보다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말인 13일 광화문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문화제가 예정돼 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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