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 발표…복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부,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정부의 유인책이 통할지는 ‘미지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함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넉 달 가까이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는다. 복귀만 하면 수업 거부로 날린 1학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 휴학을 결의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주된 내용은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 ▲낙제(F) 과목 재이수·재수강 ▲추가학기 개설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의예과를 ‘학년제’로 전환하면 하반기에 돌아오는 의대생들은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의 수업을 듣고 유급을 피할 수 있다.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15주씩 수업을 하는 학기제가 아닌 1년의 수업을 모두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과목에서 낙제(F) 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해당 과목을 2학기에 재이수하면 진급하게 해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통상 의대는 한 수업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이런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의대생들이 1학기 때 듣지 못한 수업을 계절학기에 개설하거나 추가 학기를 만드는 방안도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유인책이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대생들은 수개월째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휴학을 승인하는 것 역시 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올해 입학한 예과 1학년이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다시 듣는다면 내년에 입학한 신입생까지 더해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돼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