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강력 반발
“일자리·경제 위협… 입법 중단해야”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법안 처리 시 노사 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했다”며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도 표현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따라 국내 6개 경제단체의 국회 방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