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새 2796만건, 스팸문자 비정상 급증…결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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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 대출 권유 등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5월 동안 발생한 스팸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웃돌았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총 2억9549만8099건이었다. 올해 스팸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1~5월 월평균 스팸건수는 3372만4015 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2462만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
연도별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2021년 4491만2292건 ▲2022년 3877만2284건으로 ▲2023년 2억9549만8099건으로으로 지난해부터 수치가 급증했다.
방통위는 "2023년도 증가는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3년에는 방통위 탐지가 아닌 신고에 의해 파악된 스팸이 전체의 약 99%인 2억9488만932건을 차지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스팸문자 발송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고, 근 한 달 사이 하루에 최대 10개 이상 스팸문자를 받는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유출이 됐는지,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는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돈을 받고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위탁업체 수십여곳이 해킹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만으로 전 국민이 스팸문자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도 최근 불법 스팸 증가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이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1988만건) 대비 40.6% 증가한 수치다. 대다수의 문자가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방통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다만 문자대량 발송업체가 스팸 문자를 보냈다고 해도 업체와 문자를 '미끼'로 쓰는 범죄 조직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나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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