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과징금 647억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법원 “부당지원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 부과…계열사 부당 지원 판단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계열사들이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그룹 총수가 삼립 지원 방식 결정에 관여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공정위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의 주식을 2012년 12월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으며,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 등이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등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고 봤다.

이처럼 7년에 걸친 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되면서 경쟁 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리크라상에는 252억3700만원, SPL에는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에는 11억500만원 그리고 샤니와 삼립에는 각각 15억6700만원과 291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 내용의 한계로 위법 적발이 쉽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의 감시를 강화한 의의가 있다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당시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가진다.

SPC 계열사들은 해당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취소했다.

다만, SPC 계열사들과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SPC와 공정위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된다.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