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마감시한 앞두고 신청 지자체 ‘0’
특별지원금 2500억 → 3000억으로 상향
부지 90만㎡로 줄였지만 ‘백약이 무효’
2021년 첫 공모 이후 아무런 진척 없어

인천 “現매립지 2025년 운영종료” 선언
서울·경기선 “여유 있으니 더 쓰자” 맞서
중앙정부 적극 관여로 중재 목소리 높아
시민단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지난 한 해 동안 반입된 생활쓰레기 57만t… 하루 25t 트럭 약 200대 출입.’

19일 오전 9시 방문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정문을 통과한 25t 트럭은 곧장 서쪽 통합계량대로 향했다. 정해진 차로에 진입하자 자동적으로 무게를 잰 뒤 특정 장소가 안내된다. 뒤이어 차단바가 올라갔고 핸들을 잡은 운전기사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기자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4C블록 전망대. 2018년 10월 역할이 끝나 안정화 절차를 밟고 있는 2매립장의 맨 상부다. 지상 40m,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103만㎡ 면적의 광활한 3-1매립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둑판 모양으로 A∼H 8개 구역으로 나뉜 곳곳에 기둥이 박혀 있다. 안쪽의 매립가스를 빨아들인 후에 가까운 50㎿ 발전소로 보내는 ‘수직 가스 포집정’이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내 통합계량대로 폐기물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SL공사 제공

서울·인천·경기 지역 2600만명의 시민이 버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싸고 운명의 시간이 또 한 번 성큼 다가왔다.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공개모집이 이달 25일 마감하기 때문이다. 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신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2025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환경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 논의에 따른 결정이다.

이후로도 줄곧 사용기한을 늘리는 문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 간 오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 매립지 3매립장이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더 쓰자”는 주장(서울·경기)과 “더는 안 된다”는 입장(인천)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두 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결과는 응모 기초지자체 ‘0곳’이다. 올해 3월28일부터 진행 중인 3차 공모 역시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19일 현재 한 곳도 의향서를 내지 않았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 요건은↓, 혜택은 ↑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0년 민선 7기 인천시는 ‘발생지 부담(책임) 원칙’을 내세우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했다. 서울·인천·경기에서 자기 지역 쓰레기를 각자 처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2021년 1월 SL공사에 위탁해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다. 입지가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일대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반입수수료 50%의 가산금도 보탠다.

그러나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4개월 뒤인 2021년 5월 대상 부지는 220만㎡ 이상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 2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역시 후보지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지지부진하는 동안 이해 당사 시·도지사의 교체가 일부 이뤄졌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 시·도의 현안 등으로 대체매립지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그러다 2023년 2월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된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이 대체매립지 논의의 물꼬를 텄다. 대체매립지 조성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들 시·도지사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3차 공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앞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전면에 나설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것을 예상해 조건은 덜 까다롭게 하고, 혜택은 늘렸다. 특별지원금은 기존보다 500억원 더 많은 3000억원을 제공키로 하고 부지는 90만㎡를 최소 확보하도록 했다. 부대 인프라로는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을 포함시켰다. 4자 협의체 측은 큰 재정 혜택 및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지만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제3-1매립장 전경. SL공사 제공

최근 수도권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벌인 4차례 설명회에는 60여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설명회장에 들렀다는 사실조차도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렸다는 후문이다. 자칫 매립지 설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수도권매립지가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갈수록 확연히 줄어들면서 3-1매립장은 산술적으로 10년가량 더 가동할 수 있다. 여기에 2015년 6월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서 대체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15%(106만㎡) 내에서 추가 사용토록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시각에 일정 부분 작용했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목소리 높아

쓰레기를 묻는 땅을 발굴하는 것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각장 확충이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관련법은 2022년부터 매립 금지 항목에 대형 건설폐기물을 포함시켰다. 내년엔 중간처리 잔재물까지로 범위를 더욱 넓힌다. 다시 말해 폐기물은 종류를 막론하고 앞으로 소각재 형태로만 파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의 경우 동부권(부평·계양구),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광역소각장 후보지 모두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수용성이 낮아 사실상 답보 상태다. 올해 초 시가 주도하던 신설 현안을 각 군·구 주도로 변경하자 ‘책임 떠넘기기’라는 포석이라는 비판만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우수사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5년 선보인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하루 평균 48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에 음식물자원화, 하수처리 등 시설이 모두 지하에 있다. 지상에는 다목적체육관·게이트볼장이 주민들을 맞이하고 105m 전망대를 비롯해 여러 공원화시설로 환경친화적 대표 사례로 꼽힌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평가다.

해외에서는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가 모범사례다.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하겐 도심의 주택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만,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4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 1200t, 연간 60만t을 처리한다. 굴뚝이 있는 지붕에는 사계절 스키장과 클라이밍장이 갖춰져 연간 53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3-1매립장에 들어온 차량들이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 SL공사 제공

무엇보다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입각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의 3개 시·도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 한다. 각 단체장도 정부 노력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총리실 산하의 대응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실에 맡겨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면서 “1·2차 공모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인천 여·야 정치권 역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