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의료계에 확산하는 집단휴진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는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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