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 칩 자체개발능력 제한 비롯
최신기술 대중수출 제재 추가 검토

EU는 中 전기차 관세 인상 추진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최신 기술에 대한 대(對)중국 제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 논의에서 두 기술 중 GAA가 다소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GAA 규제가 중국의 자체적인 GAA 칩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더 나아가 미국 반도체 업체를 비롯해 해외 업체들이 중국 업체에 제품을 파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러시아 유입을 차단하는 수출규제 확대안을 적용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 등이 표적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12일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현행 10%에서 평균 21%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시 조처 성격으로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