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독주 속도전…국힘 ‘보이콧’?

갈수록 ‘전면전’ 치닫는 국회 어쩌나

게티이미지뱅크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의장단 및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문을 연 22대 국회의 극심한 파행 양상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고른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했다.

오는 13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태세여서 여야 갈등 수위가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해 야당 간사를 선출했다. 법제사법위는 '채상병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 구성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 눈높이에서는 옳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 방송3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6월 임시회 회기 중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26∼28일 대정부 질문 등의 의사일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108명 전원 명의로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당내에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상임위 회의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거나, 모든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언론에 "재의요구권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당 정책위 산하에 설치한 15개 특위를 가동했다. 집권당의 이점을 활용, 각 부처 장·차관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당 특위로 불러 민생 현안들을 챙겨 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이번 주 한 차례 더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며 '실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우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 민주당 단독 선출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는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 놓고 여당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또 열려 22대 전반기 원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될 경우 소외된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