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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北 고강도 추가 도발에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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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9 23:05:27 수정 : 2024-06-09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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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 풍선 추가 살포 따른 대응
“사회 혼란 야기 시도 용납 못 해”
‘준전시 상태’ 돌입 배제해선 안 돼

정부가 어제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를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8∼9일 오물 풍선 330여개를 추가 살포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지난 2일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결국 북한의 오물 풍선 추가 살포 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어서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과 주민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커 북한이 늘 민감하게 반응해온 대북 협상 카드다. 따라서 이런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이 언제라도 ‘준전시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도발에 나설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015년 서부전선 포격 도발 때처럼 확성기를 직접 겨냥할 수도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반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130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로 위해 물질은 없었다. 그렇더라도 만에 하나 생화학무기를 담아 날려 보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오물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며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북한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해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벌써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간 대결이 자칫 국지적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정부의 당면 과제가 위기관리 능력 발휘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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