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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실형…국힘, “대북송금, 실체적 진실 돼” vs 민주 “특검으로 검찰조작 밝힐 것”

입력 : 2024-06-08 05:49:28 수정 : 2024-06-08 0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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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특히나 노골적 재판부 압박”
민주 “검찰 수사 조작 정황, 계속 늘어”

국민의힘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며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게다가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리며,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최근 수원지검에서 공범들과 참고인들이 수시로 모였다는 쌍방울 그룹의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고,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등의 주가를 띄우고, 그 대가를 북한 정찰총국 고위 공작원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책단 주도로 지난 3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책단은 “공작수사 의혹의 진상규명과 함께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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