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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입력 : 2024-06-07 12:30:25 수정 : 2024-06-07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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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회동·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민주당, 협상 불발시 단독 원구성 압박
법사·운영·과방 소유권 대치…민주, 10일 본회의서 11개 위원장 단독선출 가능성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자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여야는 주말 휴일에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부라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라"며 중립적 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 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여당)가 협상을 안 한다며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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