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도 철회
정부 “진료 공백 커지지 않도록 결단”
의협, 전면투쟁 투표… 9일 대정부 투쟁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100일 넘게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출구전략을 내놓은 것인데,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출구전략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105일 만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월20일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가 사직을 뒤늦게 허용하고 행정처분마저 중단키로 한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최근 확정된 상황과 5개월째에 접어든 의·정 갈등을 종식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개혁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라진 건 없다”며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부터 전면투쟁을 위한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를 둔 33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의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해 의대생 복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재영·이정우·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