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조이고 댄스’에 女 1년 조기입학?…민주 “기가 막힌다”

“인간 능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저출생 문제 보고서와 관련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말씀하셔서, 저는 당시 국회에서 상시로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진정한 대책인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