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800만원 벌금형 선고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고속도로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쯤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그는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100㎞)도 매우 길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