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부터 모든 시·도서 인구 자연감소...서울은 700만명대로

‘저출생 충격’으로 21년 후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2052년 부산·울산·경남·대구의 인구는 2022년 대비 20% 넘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1000만명이 넘었던 서울도 7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52년에는 세종과 경기를 뺀 15개 시·도의 총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서 국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올해 5175만명 수준까지 오른 뒤 감소를 시작해 2052년에는 4627만명으로 전락할 것으로 나타났었다.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 특히 울산은 81만명에서 41만명으로 40만명(49.9%) 감소해 반토막 난다. 같은 기간 경남(-47.8%)과 부산(-47.1%), 대구(-46.9%), 경북(-45.0%) 등 8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40% 넘게 감소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상승한다. 2052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9.6%)과 경북(49.4%) 순으로 50%에 육박한다. 경남(47.8%)과 강원(47.1%), 전북(46.9%), 울산(43.7%), 충남(43.7%) 등 11개 시·도에서 40%를 웃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 전국 평균 40.6명(유소년 16.2명, 고령자 24.4명)에서 2052년 94.4명(유소년 15.2명, 고령자 79.3명)으로 증가한다.

◆서학개미, 美 주식에만 90% 투자…이달 스타벅스 가장 많이 매수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매수한 해외 주식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욕 주식시장이 신고점을 찍으면서 개미들은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채굴 기업 등 다양한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28일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 잔액 중 미국 주식 비중이 2022년 말 79.9%에서 지난해 말 88.5%, 지난 20일 89.3%까지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일본(4.8%)과 홍콩(2.1%), 중국(1.1%), 유럽(0.4%) 등에 대한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개미들은 나아가 해외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상위 순매수 10개 종목 중 레버리지, 비트코인 관련 상품 등 고위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올해 1~3월 평균 15% 대비 크게 확대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7일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 종목은 스타벅스로 8537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스타벅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85억6000만달러에 그쳐 지난달 말 88달러 수준이었던 주가가 지난 7일 71달러까지 급락했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AI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도 7545만달러 순매수했고, 최근 구리 가격 급등에 따라 글로벌X의 구리 상장지수펀드(ETF)도 6980만달러 순매수했다. 

다만 미국 주식에 대한 고평가 인식이 확산되는 데다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성장해도 5년간 세제 혜택

정부는 매출액 등이 증가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도 향후 5년은 중소기업으로 취급해 조세 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 지원이 줄어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 제도는 매출액 등이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도 이전처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세제 지원만 빠져 있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 기간 역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 1000억원으로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가 2025년 1200억원으로 올라 중견기업이 됐다면 기존에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