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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회적 약자 보호 많은 노력 …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입력 : 2024-05-13 18:40:00 수정 : 2024-05-13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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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주재

尹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 해결책 모색” 평가

통합위, 청년주거 등 정책 제안
올해의 주제어로 ‘동행’ 선정도

김한길 “2년간 22개 과제 다뤄
자살상담 번호 ‘109’ 대표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 성과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소상공인·청년주거·노년 등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김한길 위원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통합위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관료 중심의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의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민생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와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100여개의 통합위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고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도심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계속 고용 확산·제도화 등이 제안됐다.

또 올해의 주제어로 ‘동행’을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발언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출 통합위 정치·지역분과위원장, 김한길 통합위원장, 윤 대통령, 이해선 통합위 기획분과위원장, 유병준 통합위 경제·계층분과위원장. 이재문 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탈북민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제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까지 폭넓게 다루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아울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직접 살펴서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통합위가 이주민과 장애인, 청년의 주거여건,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를 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개통 전과 비교해 상담 건수가 94%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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