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밸류업 지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을 점검하고 참석자들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립을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분기 국내총생산 1.3% 성장과 경기 지표 호조세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에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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