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마약 사범 적발 46.7% 증가

공급 사범과 10대 사범 ‘급증’
“유기적으로 엄정 대응한 결과”

윤석열정부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이래 지난 1년간 적발된 마약 사범이 약 46.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그간 수사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10일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출범한 특수본은 대검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돼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8527명으로, 특수본 출범 전 같은 기간(2022년 4월∼2023년 3월·1만9442명)보다 약 46.7% 증가했다. 이 중 공급 사범(밀매·밀수·밀조)은 9860명으로, 약 94.5% 급증했다.

10대 마약 사범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463명에서 155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3260명, 마약류 압수량은 939.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마약 범죄에 유기적으로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안 메신저 등 인터넷 유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마약류 공급망 무력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 감정 체계 구축 등으로 군의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 투약 사범을 상대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