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이어 제주대 동참 등 확대 조짐
교육부 “유감… 재심의 통해 개정 기대”
전의교협 “증원 과학성 검증위 주내 구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각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학칙 개정’이 이번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등에서 ‘학칙 개정’을 처음으로 부결시킨 지 하루 만에 제주대가 부결에 동참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학칙 변경을 부결하면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학칙 개정 거부 움직임이 거세다.

교육부는 7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재심의를 통해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자 차정인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는 정부 방침대로 학칙을 바꿔 1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 한해 증원분의 50%를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확정은 총장이 하게 돼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관련 학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며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학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학칙 개정 부결은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교 중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끝냈고, 부산대 등 20개교는 개정 전이다. 제주대도 이날 학칙 개정을 표결 끝에 부결처리했고, 강원대는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총장이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대학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학칙 개정 결정권을 가진 총장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40개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대학에서도 부산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의사들의 과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정재영·김유나·이지민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