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범용제품 무기화 차단 목적
기술이전 땐 사전보고… 정령 개정

일본 정부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범용제품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수출기업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 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의 군사 전용을 가속화하는 것이 배경”이라고 전했다.

부품공급 부족에 정찰드론에 DSLR 카메라 붙인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유튜버 캡처

또 경제산업성이 전날 공표한 수출관리제도 개정 방침 중간보고서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소재나 장치를 외국에 이전할 경우 기업이 정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다른 나라가 획득에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기술이 물품 제조가 가능한 형태로 이전될 경우 기업이 사전에 경제산업성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은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기술, 물자를 열거해 엄격히 규제하는 ‘리스트 규제’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범용제품의 군사 전용을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를 실시 중이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수출규제가 강화되자 범용제품을 무기에 사용하고 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