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특수학급 신·증설 적극 추진

교육청, 수요조사 초1~중3 확대
사립학교도 특수학교 강제 검토

서울 초·중·고교의 특수교육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는지를 묻는 수요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수요조사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특수학급은 필요하면 교육청이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이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설치를 안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랑구에는 동진학교(2027년 9월 개교 예정), 성동구에는 성진학교(2029년 3월 개교 예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