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중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례 집중단속
전담수사팀 편성 및 피해자전담경찰관 등 수사인력 대거 투입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인력 집중 투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로 추가 피해 방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죽도동, 오천읍 등 지역 다세대 주택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해 자체 전담수사팀을 구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등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히 추적 후 추징·몰수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 및 자문변호사를 사건 진행 단계에 참여하게 해 심리상담을 비롯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포항시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정보공유로 필요 시 합동단속 등 핫라인 구축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는 2024년 ‘10대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됐다.

빌라 등 무자본 매입 후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편취·미반환 행위, 실소유자 행세 등으로 무권한 계약행위, 위임범위 초과 계약 행위 등 7개 유형으로 지정돼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한탁(사진)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가능하며, 방문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