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12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쯤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문서 관리를 잘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부장 측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정보부 회의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의 목적과 발언 취지 등이 검찰 기소 내용과는 다르다면서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년 11월 2일 오전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 ‘보안 관리와 문서 관리를 잘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보부에서 작성된 이태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는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계자 회의(과·계장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11월4일 이후 6일까지(파일 삭제 기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대통령령에 따른 지시로써 법령상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기일이 진행되면서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월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때, 박 전 부장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e-mail]